개인회생장단점 알아보고 신청부터 절차까지 체크하자!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 판단은 절대로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실수와 판단으로 인해 경제적인 손해를 입는 경우, 자력으로는 회생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장점과 단점

이럴 경우 국가에서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해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개인파산 혹은 개인회생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혹시 모를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기 전에 기본적인 사항들을 미리 숙지하고 가면 좋을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9월 23일에 처음 시행된 개인 법정관리 제도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채무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파산 직전까지 간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법원에서 강제로 채무를 조정하여 회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을 바로 개인회생제도라고 합니다.

3년에서 5년동안 성실하게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갚아나가면 나머지 빚에 대한 부분은 탕감해주는 구제 제도로 또 한 번의 인생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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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와 비슷한 '개인파산제도'와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추후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는 것으로 하고...

개인회생의 장단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크게 7가지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장점

1.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최대 90%까지 탕감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면책이 결정되면 보증, 개인사채는 물론이고 통신요금, 신용카드, 은행대출, 대부업 대출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2.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하며 신용까지 획복시켜줍니다.
   법원에서 면책이 결정되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인가 결정 이후 신용불량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용불량자가 해지됩니다.
3. 강제집행금지를 통해 채권자의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에 중지 및 금지 명령을 받게 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금지명령 이후 채권자의 추심은 불법추심으로 간주됩니다. 즉, 채권자의 독촉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4. 채무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채무액이나 연체기간과는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채권단 및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채권단과 보증인의 동의 없이 개인회생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보증인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서 추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현재 직장을 유지하며 진행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취지는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을 유지하면서 부채를 갚아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공무원, 회사원, 영업 등 직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7.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에도 지속적인 재산증식 및 은행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일이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되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에 재산을 보호하면서 재산 증식도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장점이 알아보았다면 반면 단점들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개인회생의 단점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단점

1. 개인회생 기간 동안 신용거래가 중단됩니다.
   개인회생 기간 동안에는 또 다른 빚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용거래가 중단되어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합니다. 
2. 신용도를 따지는 기업에 취직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취직 혹은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면, 신용도를 따지는 기업에는 취직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도를 중요하게 따지는 금융회사나 일반기업의 재무부서에서는 꺼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약 또한 개인회생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사라지게 됩니다.
3. 개인회생 신청자가 많아 기각될 확률이 존재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탕감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무척 많습니다. 신청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채무자가 신청서에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했을 경우 기각이 됩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아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을 사실이 있을 때에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과정 및 절차가 복잡하여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법률제도이다 보니 신청부터 진행과정, 서류 준비 등 절차가 복잡합니다. 또한 확정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 법률사무소나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개인회생의 장단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 확인

개인회생 자격조건 확인

단점들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고, 서류 등 준비할 것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사무소나 변호사의 도움이 많이 들어가는 행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면책되는 금액조차도 의뢰하는 변호사의 재량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 무료확인]

 

위 링크에서 자격조건을 무료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법률사무소나 변호사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이 현재 회생신청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상담이 가장 빠릅니다. 신청자격확인 같은 경우 상담은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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