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사이트, 토렌트 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 고소 후기와 대처방법
P2P 사이트나, 토렌트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단어입니다. 창작이 된 게시물, 영상은 만든 사람의 노고와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이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무분별한 무료 다운로드 등은 조심해야 합니다. 파일 안에 바이러스가 심어져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르고 토렌트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엄연한 불법이며 저작권법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로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 요구까지 가능합니다.
즉. 죄에 대한 벌금 + 저작권자가 피해받은 금액에 대한 합의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
토렌트에서 소설을 다운로드하였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고소받은 후 대처했었던 방법과 해결 과정, 그리고 후기까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작권자의 고소
보통의 저작권자라면 법률사무소와 함께 일을 합니다. 본인이 만든 결과물(소설)이 반응을 얻어 매출이 발생되어 수익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내 결과물에 대한 보호를 요청 또는 제안을 해 옵니다. 애써 만든 내 결과물이 인터넷 세상에 떠돌고 무분별하게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저작권을 보호해주고 감시해줄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는 것이고, 고소 합의금에 대한 일정 부분을 나눠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일반적으로는 고소 진행 전 내용증명 등기가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네가 만약 내 결과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증거를 가져와라. 잘못한 게 맞다면 고소까진 가지 않을 테니 복잡하게 가지 말고 합의 하자.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업자라고 부르는 법률사무소는 불특정 다수에게 이런 내용증명을 보내고 겁먹게 만들어 합의금을 뜯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험을 해봤던 사람이라면 내용증명을 2회 정도까지는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로서 <스마트 스토어 내용증명과 고소까지의 경험과 후기 대처방법>, 내가 토렌트나 불법 사이트 이용을 했다면 내용증명을 바로 열어보고 합의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경찰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사건 전화
지역 관련 전화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광고문 자라 생각하고 무시했으나 전화가 끊기고 문자가 왔습니다. 여기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피싱문자 사기인가 싶어 직접 인터넷에 검색하여 직접 경찰서에 전화 후 000 수사관을 찾았습니다.
고소 진행은 사실이었고, 내용은 "토렌트에서 문서를 다운로드하였고 공유되었으며, 이에 저작권자가 고소를 했다"였습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하는 즉시 공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운 및 공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건 검찰청 인계
사건은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알아서 진행되고 인계되고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특별하게 할 일이 없습니다. 하여 자문을 구할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로톡이라는 곳에서 전화상담을 진행했고, 10분 , 15분 이런 식으로 결제를 하고 전문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짧은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저렴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
마음을 편히 먹고 기다리되 최대한 뉘우치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 반성해라.
이런 경우는 불법 다운로더들을 한 번에 묶어서 고소한다. 즉 나 혼자만 고소하는 경우는 드물다.
조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해야 할 자세와 행동
각하 처리 완료
3주 정도 지났을 무렵 출석 문자가 날아왔을 때, 경찰관님께서 같이 연락이 오셨습니다. 출석문자가 발송됐을 것이지만 각하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니 대기하라고요. 그리고 또 2주가량 시간이 흐르니 등기가 하나 도착합니다.
각하란?
무익한 고소·고발사건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범죄 혐의가 없거나 고소·고발인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건 자체를 종결하는 것이다. 2~4번에 해당되어 각하처리가 되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각하되지 않았을 경우
이 고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변호사와의 상담을 꾸준히 하면서 현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문을 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자에게 반성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죄송하다, 편지,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아 최대한 합의를 하되 적절한 합의금으로 해야 합니다. 합의 자체도 협상과 같은 것 이기 때문에 선심을 베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합의 사항에 민사 고소까지 넘어가지 않겠다는 조항을 꼭 넣어 주셔야 합니다. 형사와 민사는 엄연하게 다른 영역으로 합의 후에 민사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가 꽤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불법은 지금 안 걸렸다고 끝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걸리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실수는 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너무 겁내고 무서워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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