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내용증명과 고소까지의 경험과 후기 대처방법

상표법 위반)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 스토어 내용증명과 고소까지의 경험과 후기 대처방법

상표법 위반 고소부터 합의

일반 직장인들이라면 조금 생소하지만 자영업자나 사업자들에겐 흔한 일인 내용증명과 고소. 사업을 내고 열심히 달리다 보면 뜻하지 않게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법을 어기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내용증 또는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의 첫 시작과도 같은 스마트스토어에서는 초보자들이 많다 보니 특히나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온라인 사업의 첫 시작을 스마트 스토어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용증명은 물론 고소까지 그리고 합의까지 진행했었습니다. 

 

그 과정들을 나열하며 이글을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글을 써 볼까 합니다.

고소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즉 범죄사실이 있는 사람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건 진행 과정

고소 발생부터 해결까지 나열 및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내용증명도착

열심히 물건을 판매하던 중 어느 날 집 문에 위와 같은 내용증명 스티커가 붙어있었습니다. 우편배달부가 등기를 가지고 왔을 때 부재중일 시 저런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겁도 나고 당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스토어를 하는 사람이라면 문자의 폰트, 상표권, 저작권 등 자사 상품이 없다면 나도 모르게 위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본인이 만약 집에 있었을 때 배달부가 방문을 하였을 때는 수령하거나 수취거부를 하고 돌려보내거나 둘 중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내용증명을 받는 즉시 나는 그 안의 내용을 읽어야 하고 수신자에게 연락을 취하겠다는 암묵적 동의 이기 때문입니다. 수신자 또한 내가 등기를 받았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등기가 오면 그냥 읽어보고 대처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합의금 장사를 하는 법률사무소들이 많이 때문입니다. 무분별하게 대량으로 스토어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뿌리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요. 바로 연락을 취해서 행동을 할지, 합의금 장사하는 법률사무소라 판단하고 그냥 무시할지입니다. 보통은 2차례 정도까지는 무시하라고 합니다. 3차례 같은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확인해 보고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 고소사건에 대한 경찰서의 연락

저 같은 경우 양아치 법률사무소라고 생각하여 내용증명을 3차례까지 모두 무시했습니다.  

상표법의 반으로 고소되었다는 문자에 대한 내용은 마지막 내용증명을 받은 약 한 달 후쯤에 전화가 먼저 왔고 바로 다음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먼저 경찰서에 연락한 후 000 경사님을 찾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이스피싱이 아니었고 고소가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관님과의 통화내용은 간략하게 서로 합의 잘하고 끝내면 좋으니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묻습니다. 당연히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3. 법률사무소와 연락 및 대략적 합의 

합의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담당관님이 중간에서 조율을 해 주십니다. 나를 고소했던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합의 의사가 있으니 합의 진행하라고 말입니다. 이 법률사무소 같은 경우는 합의금 장사를 하는 양아치 업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미 경고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꾸준히 보냈고, 고소 진행을 위해 저의 스마스트토어 관련 자료들을 모두 수집한 상태였습니다. 

 

판매 목록과 판매 숫자를 대략 알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 기준 굉장히 큰 금액을 불렀습니다. 

 

4. 변호사 상담

저는 로톡이라는 전화상담 변호 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저렴하게 시간과 장소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Q: 매출은 대략 2,000만 원 정도 나왔다.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매출 2,000만 원 중 순이익 500만 원정도로 책정하여 합의금 500만원 이하로 제시해 봐라

 

Q: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상표법 위반이라고 하더라

A: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 무엇보다 반성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Q: 나를 고소한 법률사무소에서 판매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달라는데 지금 당장 주어도 괜찮은가?

A: 법률사무소는 아직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이다. 적극적으로 자료를 넘겨줄 필요는 없다.

 

결론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최대한 자세를 낮추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략적인 판매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순이익을 산정하고 그보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선방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에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5. 합의 / 합의서 작성

법률사무소와 끊임없이 연락하면 죄를 반성하고 합의금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400만 원의 합의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가 끝났다고 민사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서에 3번 별도의 민사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꼭 넣어달라고 해 주어야 합니다.

 

합의는 마무리되었고 약 2달간의 힘든 시간이 끝을 보게 되었습니다. 형사고소는 취하되었고, 합의금을 모두 주고 나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당해보는 고소 앞에 서면 포기하고 싶고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조금 더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길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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