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비닐봉지 사용금지! 여론과 생각

편의점 비닐봉지 및 일회용품 판매가 곧 금지될 예정이다. 몇 개월 계도기간이 있겠지만 이후 어길 시 벌금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응은 엇갈린다. 일회용품과 같은 쓰레기를 줄여 환경을 보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당장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금지

편의점 비닐봉지 금지

2021. 12. 31. 개정 공포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 달 24일부터 일회용 제품 사용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편의점 비닐봉지 판매시 과태료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금지 내용

편의점 일반 소매 베이커리에서는 비닐 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앞으로는 종량제나 종이가방을 사용해야 한다. 외식업계의 경우 식당과 커피숍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가 허용되지 않으며 경기장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봉도 금지된다.

(*점포 면적이 법적으로 33㎡ 미만인 경우 적용 예외)

편의점 봉지 사용금지

편의점 봉지 금지에 관한생각

1년이 경과한 후 환경부의 계도기간을 재검토 이후 결정 나게 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많은 이들은 반대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한데 바로 소상공인들의 고충 때문이다. 소상공인 폐업률을 살펴보면 지난해 외식업(음식점 기준), IMF 당시보다 10배 높은 폐쇄율을 기록했다. 동시에 창업률이 10% 미만이고, 30년 단위로 접근하면 현재 자영업 비율은 밑바닥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을 더 조르면  자영업자 비중이 줄어드는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실업률이 증가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의 현 상황은 위기 그 자체다. 올 겨울은 판매 부진과 높은 물가 압력으로 인해 가장 추운 겨울이다. 삼중고를 겪으면서도 최고 마감률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설이 나오고 있다. 현재 오프라인 매장의 이전 매출은 늘고 있지만 구매자는 크게 줄고 있다. 환경개선 및 입법취지와 계도기간 설정을 살펴보면 환경부의 재검토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현재 위기에 처해 있다. 들어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위기를 극복하는 것, 올해, 상상할 수 없는 높은 물가, 상승하는 금리, 그리고 소비 침체 많은 소기업주들이 이번 겨울에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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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모든 비닐봉지를 잃어버렸고 새로운 종이봉투의 비용 부담이 다시 증가했다. 대당 판매가격 인상으로 다시 판매 가격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이지 않는 환경개혁의 이유와 명분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 그것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살기 어려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다. 언론도 소외계층에 머물지 말고 소상공인들의 구체적인 삶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매장 운영의 기로에 서게 되면 생존이 위협받게 됩니다.

 

마치며

편의점 비닐봉지 과태료

우리가 소셜 미디어와 다양한 이미지 텍스트를 볼 때, 우리는 많은 행복을 느낀다. 나는 종종 내가 그렇게 부유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인류사처럼 양지바른 곳이 있다면 반드시 그늘이 있다.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젊은이들의 인스타그램과 다른가? 실업 문제와 5퍼센트 미만의 증가하는 20대 결혼율 / 파산자와 신용불량자 이 음영을 해결하는 것은 음영에 조명이 켜질 때 가능하다. 균형 잡힌 언론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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