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 파산 절차와 비용 신청 방법

개인 회생 / 파산 절차와 비용 신청 방법

개인 회생, 파산 비용과 신청방법

특정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채가 증가하고 제때 비용이 처리되지 않음으로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이 생깁니다. 특히나 요즘은 갈팡질팡한 방역대책으로 인하여 개인들의 채무가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개인 회생 / 파산 신청을 하게 되는데, 절차와 하는 방법 주의사항에 대하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개인회생이란

과다한 채무로 인한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우려나 있는 채무자(개인)가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5년 동안 변제하고, 5년 후의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무담보 채무 5억, 담보 채무 10억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꾸준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채무액이 있을 경우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 금액을 5년 동안 변제하여 1억 5천만 원을 갚았을 시 나머지 1억 5천만 원에 대한 채무액은 면제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의 사업 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늘어난 채무에 대하여 지급 능력이 부족하다 판단되어 채무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신청자는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게 되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채권자는 채권 변제를 보장받고, 채무자는 면책절차 후 변제 책을 면제받아 새 출발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채권자는 손해를 볼 수 있으나, 채무자로 부터 채무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고 현금을 유동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 회생/파산의 장점

개인회생의 장점

• 채권 독촉 및 추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짐
•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으로부터 안전해짐
•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 예금, 적금등 은행 거래 가능
• 채무 금액의 조정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어짐]

 

 

개인회생/파산 채무 종류

도박, 사채, 보증, 과소비, 사업, 가상화폐 등 사실상 사행성이 있는 모든 채무는 신청이 가능

 

 

개인회생 / 파산 신청 절차 

 

대상

• 무담보 채무 5억, 담보채무 10억 이하 개인
• 급여, 영업 소득자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또는 가능성이 있는 개인

 

제외 대상

•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 아무런 소득이 없는 무직자
• 채무액 1천만원 미만

 

변제 기간

• 3년~5년

 

신청방법

• 서류작성 후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직접 제출
• 개인 회생 / 파산 전문 법무법인 대리 제출

 

채무 감면액

• 원금 감면 평균 약 70%

 

필요 서류

•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 재산 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급여, 소득 증빙 서류
• 재산증명서류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 변제계획안
• 진술서

 

개인회생 절차 목록

개인회생 절차

1.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2. 변제 계획안 제출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
3. 개인회생위원 선임
4. 보전처분 중지명령 (채권자의 각종 독촉 중지)
5. 인가 결정 (변제 계획안의 내용을 토대로 변제 시작)
6. 변제금 납부 (3~5년)
7. 최종 면책

 

개인회생 비용

• 인지대 : 수입인지 3만 원 전후
• 송달료 : 채권자 1명당 약 5만 원 전후
• 법무법인 수임 : 변호사 수임료 ( 채권자, 탕감액이 많을수록 증가하며 대략 50만 원 전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마치며

개 인생회 / 파산은 인생의 끝 자라에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출발을 위한 시작으로 생각하시고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게 새 인생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긋이 꾼 준하게 올바른 길로 나 아가다 보면 길을 열리게 될 것이고 이 기억을 발판 삼아 더 도약할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직접 서류를 준비하고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긴 하지만,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긴 하지만 보다 쉽고 꼼꼼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기각 시 수임료를 환불해주는 곳도 많습니다. 하여 제가 도움받았던 업체를 남겨 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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